어린이집 안내

1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반 ʼ17. 1. 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ʼ16. 1. 1 ~ ʼ16. 12. 31
    만 2세반 ʼ15. 1. 1 ~ ʼ15. 12. 31
    만 3세반 ʼ14. 1. 1 ~ ʼ14. 12. 31
    만 4세반 ʼ13. 1. 1 ~ ʼ13. 12. 31
    만 5세반 ʼ12. 1. 1 ~ ʼ12.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2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ʻ방학ʼ)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3보험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ʻ공제회ʼ라 함) 회원 및 공제회 ʻ영유아생명・신체 피해ʼ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ʻ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ʼ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공제(ʻ가스사고 배상책임ʼ 공제, ʻ놀이시설 배상책임ʼ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ʻ화재공제ʼ 가입 가능
  •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출 저 : 한 국 보 육 진 흥 원 → 자 료 실 → 2 0 1 8 년 보 육 사 업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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