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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출생일
    만 0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 1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만 2세 2017.01.01 ~ 2017.12.31 출생
    만 3세 2016.01.01 ~ 2016.12.31 출생
    만 4세 2015.01.01 ~ 2015.12.31 출생
    만 5세 2014.01.01 ~ 2014.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3.01.01 ~ 2013.12.31 출생)
2.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수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서비스 내용

1. 지원대상(만0세~5세)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 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 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취학유예 : 만6세아('13. 1. 1~'13. 12. 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 '20. 1. 2~3. 1.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7.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7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 29조
2. 지원금액

※ 적용시기 :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 : 원)

서비스 지원금액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나타내는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3.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0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02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 03 서비스 실시 (대상자)
4. 맞춤형 보육(0~2세)종일형 신청절차
  • 01 자격기준 확인
  • 02 구비서류 준비
  • 03 종일반 신청
  • 04 종일반 자격결정
  • 05 자격통지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단위 : 원)

서비스 지원금액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나타내는표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월 1770천원
3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29천원 월 100천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0천원 월 100천원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가)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나)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다)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라)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저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마)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바)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사)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아)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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