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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2022-07-06 | 조회수 : 5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직장어린이집).pdf  다운받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으로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 더 자세한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유예기간 등은 매뉴얼 p.88 참고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본 매뉴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어린이집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FAQ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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