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교사호봉,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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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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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아울러,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보육교직원(이하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산출 방법
    • 2020. 1. 1.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
      * 다만,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 2011. 7. 1. ~ 2019. 12. 31.: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교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으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Ⅳ-5>를 발급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
    • 발급대상: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프로그램 상의 교직원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법 제19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 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 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목적
  •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원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 조리원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용어의 정의
  •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시행권자
  •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05. 7.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호봉인정 근무경력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복무경력: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초임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호봉의 재획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호봉승급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조교사로 근무한 경력 포함)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호봉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 7. 1.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11. 7. 1.~'19. 12. 31.)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 인정
      • (2020. 1. 1. 이후) 시간제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 다만,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기준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 2020년 호봉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호봉 재획정 기간을 고려, 2020. 1. 1. 기준으로 2월까지 재획정 완료
      • '20년 1월 승급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호봉인정기준 개정내용은 2월부터 적용
예시
2007년 3월 1일에 호봉 인정 근무경력이 2년 10개월인 갑이 A어린이집에 임용될 경우 호봉 및 다음 호봉 승급일은?
'07. 3. 1: 3호봉으로 책정, '07. 7. 1: 4호봉으로 호봉 승급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날 시행되는 바, 갑의 경우 '07. 7. 1. 현재 호봉인정 근무경력이 3년 2개월이므로 4호봉으로 승급 조치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동일직종
  • 직종별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직종변경
가) 직종별 자격 보유자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 어린이집에서 자격을 가진 직종에 근무한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나) 그 외의 자

* 운전원, 사무원 등

  • '20. 1. 1. 이전 호봉인정 기준
    •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20. 1. 1. 이후 호봉인정 기준
    •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원장 및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근무경력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기존 인정되던 호봉은 계속 인정, '20. 1. 1.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 적용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대상자: 보수교육, 출산휴가, 야간연장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나) 인정범위: 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 2011. 7. 1. 이후 보육교사에 한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11. 7. 1.~'19. 12. 31.)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 인정
    • (2020. 1. 1. 이후) 시간제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 다만,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다) 인정시기: 2005. 1. 30 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라) 인정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기타사항
  •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 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1급)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 및 자녀1인 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1년 이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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