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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 조정... 중 1도 형사처벌 가능
2022-10-27 | 조회수 : 198
첨부파일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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